지역주택조합 ‘시한폭탄’
지자체 방관이 문제 키워

2016년 11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들은 약 400억원 이상(추정)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 조합통장엔 돈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단 조합장이 1대 이태희 조합장에서 2대 홍기원 조합장으로 2019년 말 바뀌었다. 얼마 전 사퇴한 홍 전 조합장은 “1대 조합장으로부터 통장을 받을 때 돈이 거의 없었고, 2대 조합장을 맡으면서 78억 2100만원을 걷었지만 그중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78억 1800만원을 썼다”라고 충청리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413명 조합원이 181명으로

조합원들은 그간 돈을 수차례 냈다. 조합원들은 1차 계약금 2400만원, 2차 계약금 2400만원을 냈다. 이어 중도금(평수에 따라 큰 평수 1500만원, 작은 평수 1100만원)과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조합원 110명이 3000만원씩을 냈다.

처음 청주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 수는 413명이었지만 지난달 임시총회 자료집에 등록된 최종 조합원 수는 181명에 불과하다. 2대 조합장이 지난해 143명의 조합원을 제명처리했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원들이 그 사이 탈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자신의 낸 분담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조합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재 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민경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 비상대책위를 급하게 꾸렸다. 뒤늦게 알고 연락을 해오는 조합원들이 있다. 조합원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 총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총회 때 모인 54명은 조합 및 전현직 조합장과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 및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내덕동지주택 사업의 만행을 알리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날 청주시 담당자들과 내덕동지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를 가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모여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관에서 그동안은 개입하지 않았다. 지주택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시에서도 주택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및 조합장 및 임원, 발기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청주 전체 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외부 회계 전문가와 함께 벌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내년 지주택 전수조사

청주시는 그동안 지주택에 대한 보고를 조합을 통해서만 받았다. 그 정보가 사실과 맞는지까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허위보고가 만연했다. 지금 문제가 터진 내덕동지주택은 조합원 숫자가 아직도 413명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지북동 247일원에 추진하는 동남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지난달 서류를 허위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상태다. 시가 고발 조치를 취한 첫 사례였다. 내덕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주택들도 면밀히 조사해 문제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지라 뒤늦은 조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인터뷰/ 민경필 내덕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

“조합원은 지식이 없으니 속을 수밖에 없었다”

시에서 적극 개입해 조합의 방만경영 견제해야

민경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7년 전 어느 날 직장이 있던 증평에서 청주로 오는 길, 당시 석우체육관 옆에 내덕동지역주택조합이 내건 분양사무소가 눈에 들어왔다. 내덕동 411-9번지 새적골 공원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로 총 744세대((59㎡(A형, B형)와 77㎡(A형, B형))를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당시 시세를 감안해도 많이 저렴했다.

민 위원장은 “위치도 좋아보였고, 가격도 저렴해 약 2억원 정도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1년 안에 못 받으면 낸 돈을 다 반환해준다고 해서 덜컥 조합원이 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인가는 예정대로 1년 안에 났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7년이 지나도 답보상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하지만 내덕동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 실제 토지매입한 비율은 6.84%에 그쳤다.또 사업 진척이 안돼 올해 5월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된 상태다. 시공사는 건영 아모리움에서 코오롱 하늘채로 바뀌었다. 업무대행사도 수차례 바뀌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실수였다. 조합원들 모두 돈을 이미 납부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민 위원장은 “이 일로 조합원들이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가정불화를 겪은 이들도 많다. 처음에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것을 아파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한 이들이 많았다. 나도 그랬다. 조합원들이 일반 시민이다보니 전문지식이 그만큼 없었다. 업무대행사에서도 마치 사업이 곧 추진될 것처럼 부추겼고, 토지매입도 거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지금보니 다 허위광고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