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각 국 평균 국민행복지수가 5.54(중앙값 5.68)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수는 10.0 만점에 5.951이다. 지난해 5.935에서 0.016 높아졌다. 가장 지수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7.80)로 2018년 이후 6년 연속 1위다.
세계행복보고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3년 36위로 가장 높았고, 이후 다소 낮아져 2016년 이후에는 60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전문 기관의 관련 지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법 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등 3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해당 법률 제정 이유에서 헌법 제10조에 있는 국민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이 부재해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가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계국민행복지수가)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법률안의 주요 핵심은 △정부의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보급 △지자체의 주민행복지수를 산출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3월 20일, 행복의 날 지정 △행복의 날 주간 설정 등이다.
또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첫째, 행복은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삶의 질과 달리 주관적 인식이 핵심으로, 비슷한 경제 수준이나 환경에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 지표로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 상 경제·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예산 편성·집행을 담당하는 부처로 기본계획 수립 시 총괄조정기능을 가진 행정부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적시했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적·주관적 개념인 행복을 정부 주도로 지표화 하는 것에 대해 OECD의 경우 (중략)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관적 또는 사생활 관련 지표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평가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다.
한편으로 이 법률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가 그 계열 소속이다. 39명이나 되는 인원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이다. 첨예하게 갈등을 유발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법률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다.
어떤 속내가 숨어있는지는 몰라도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는 등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을 놓고 협의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드러내놓고 논의해봐야 할 대목인 듯하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서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각 분야별 행복을 이루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길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들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행복체감도가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의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행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필요성에 74.6%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행복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총행복정책포럼에 들어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도 국민의힘 계열은 한 명도 없다. 국민의 행복증진을 반대 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듯하다.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는 등 국민 정서와 직결된 정책 포럼과 법률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못하는 정치 구조에다 국민들은 희망을 걸 수가 없다. 해당 법률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