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여전히 뜨겁다. 앞으로도 이러한 풍조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집 없는 서러움이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으로 이사를 가야하더라도 발목이 잡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집 문제다.

역으로 서울권에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여도 집은 그대로 두고 몸만 움직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충북이 처한 집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북 주택이 처한 현실과 과제를 깊이 되짚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에 대한 신뢰할만한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걸쳐 충북 주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믿을만한 주택관련 통계인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매년의 (전국)주거실태조사 및 충북에서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충북주거실태조사를 근간으로 짚어 본다.

▮ 주택점유 형태

가장 신뢰할만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가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57.3%, 보증금 있는 월세 21.0%, 전세 15.5%의 차례다, 충북은 자가 62.2%, 보증금이 있는 월세 19.1%, 전세 10.8% 순이다. 충북의 자가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약 4.9% 높고, 비수도권 8개 도의 평균 64.8%보다 2.6% 낮다.

이와 같이 충북의 자가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지역주택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탄력성 유지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 충북 주택시장이 월세시장으로 그 중심추를 확실히 옮겨갔다.

▮ 거처의 종류

거처 종류와 관련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은 주택 대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와 같은 ‘주택이외의 거처’의 비율이 97.0% 대 3.0%로 나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충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2.2% 높고, ‘주택이외의 거처’의 경우는 그 반대로 2.2% 낮다. 주택을 세분화하면 충북의 아파트 비중은 50.5%로 전체 재고의 절반을 넘었지만, 전국 평균 54.3%보다는 3.8% 낮다. 비수도권 8개 도 평균 45.5%보다는 5.0% 높다.

반면, 충북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다. 전국 평균 32.0%보다 11.5%가 높고, 비수도권 8개 도 평균 46.4%보다는 2.9% 낮다. 참고로 2022 (전국)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충북의 2022년 아파트 대 단독주택의 비중은 50.0% 대 41.1%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충북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에 일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8개 도의 경우보다는 높다. 이는 아파트가 꾸준히 지배적인 풍광으로 자리잡아가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에 그 동안 주류를 이루어왔던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에는 아직도 실질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단독주택 비중이 전반적으로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지언정 당분간 2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 분석 : 전국 대비 충북

2020년을 기준으로 주택점유형태와 거처의 종류를 통합 분석하면, 먼저 거처의 종류와 관련하여 전국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3%다. 그 다음의 단독주택은 32.0%를 점유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북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중은 50.5%이고, 단독주택은 43.5%로 양자의 합계는 94.0%에 도달한다.

전국의 아파트 1078만여 호 가운데 자가는 66.2%이며 보증금 있는 월세나 전세는 서로 엇비슷한 15.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무상,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의 순서다. 충북의 아파트 33만여 호의 점유형태는 자가 64.9%, 보증금 있는 월세 28.7%, 전세 18.5%의 순이다. 나머지는 무상,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의 차례다.

635만여 호의 전국 단독주택의 비중은 자가 48.1%, 보증금 있는 월세 30.0%, 전세 13.9%의 차례다. 나머지는 아파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상,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가 뒤따른다. 29만 호에 가까운 충북 단독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59.7%, 보증금 있는 월세 20.6%, 전세 9.7%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는 무상,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에는 전국과 충북 모두에서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빈도수가 훨씬 높은 실정이다.

거처 종류의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점유 형태를 전국과 충북의 통계를 통합적으로 비교할 때 양자 모두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의 차례로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집중된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일반주택 가운데 전국과 충북 모두에 걸쳐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의 합계보다 관사나 사택 등의 무상 주택의 수치가 더 높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무상 주택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형 :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충북의 주거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사)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회장, (사)한국주택학회 회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