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배분했다.
이날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지급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지원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수령했다. 그 다음은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으로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이 '의원 꿔주기'로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수령했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100만원(0.18%)을 각각 받아갔다. 의석수가 1석인 진보당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을, 이어서 자유통일당 8900만원(0.18%), 조국혁신당 2300만원(0.05%) 순으로 지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은 총액의 2%인 10억400만원을 수령했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인 4399만명에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아갔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위성정당 등 비례대표 당선을 목표로 한 정당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다. 각 분야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 취지다. 하지만 정치공학적 이해관계 속에 취지를 잃은지 오래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총선도 정당이 난립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당이 38개에 달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 길이로 역대 최장이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선관위가 준비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비례 투표용지는 100%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된다.
이런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된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선택 여부를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5일 준연동제 정당 추진을 선언했다.
연합정치 추구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비례 위성정당은 '의석 나눠 먹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과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이다.
비례대표로 추천된 후보 중에는 골프 접대 징계,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병역 기피 전력 등으로 연이어 취소되기도 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추천을 놓고 내홍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심지어 탈당 사태로도 이어지는 등 깜깜이 사천(私薦)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국면을 낳기도 했다.
이제는 비례대표 면면을 유권자들이 사전에 따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후보 추천 투명성 제고와 투명한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일정 기일 전에 추천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사실상의 사전 평가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위성정당과 군소 정당 난립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대 양당을 깨는 묘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