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주민 간담회 '엇박자' 현장
지난 14일 진천군 덕산면사무소에서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파행을 치다르자 혁신기업도시 건설지원단과 음성군 맹동면의 혁신도시 편입주민들과 의 간담회에 관심이 모아졌다.
무거운 얼굴을 한 주민들이 맹동면사무소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간담회 자리를 가득 메웠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놓아둔 간담자료를 농삿일을 하느라 거친 손으로 쥐어 들고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느라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게 페인다.
이들은 지난 주민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갖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막막한 앞날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했다.
“덕산면사무소 주민 간담회가 파행됐는데 제가 본 이유는 건교부나 사업 시행자의 법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한 정해진 틀에 의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박영규 시설지원담당이 말했다.
박 담당은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 일정 및 추진 절차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또 보상관계에 대해 편입주민들의 의견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은 수렴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쥐어 든 임윤빈 맹동면 두성2리 이장은 질문에 앞서 지역의 수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토했다.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우택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민관이 되겠다고 진천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바람나는 음성 만들겠다고 박수광 음성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의회의원 우리손으로 뽑았습니다. 군의회 의원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기전에 우리의 손발이 되어 앞서서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임 이장의 선창이 이어졌다.
“도지사는 각성하라” “군수는 각성하라” “도의원,군의원 각성하라” (주민들의 제창과 박수로 이어졌다.)
주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놨으면 모두다 화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 간담회 때 질의한 특별법 통과된 뒤에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간담회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임 이장은 단정 지었다.
이어 임이장은 보상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올초 표준지 공시자가로 보상하는 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로 할 건지 말해달라”고 물었다.이에대해 주공 관계자는“2007년 1월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여성주민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는 내년에 정해지는 법을 적용시키고 주민들에겐 작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시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주공관계자는“혁신도시 지구지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임 이장은“우리의 요구사항 아웃라인을 밝혔는데 건교부의 아웃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않겠다”고 말하고 “현실적인 요구니까 꼭 참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보상에 관한 질문은 그만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해주십쇼”라고 말하자. 주민들은“우리에겐 보상에 생계가 달려 있다”고 질타했다.
축산업도 농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업도 농업이라며 폐업보상이 아닌 이주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맹동면 지역은 오리축산농가가 많은데 최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서 각 지원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 뭉개고 개발될 곳이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이중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혁신도시 내 오리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열풍기나 소독기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 뭉개고 개발할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축산농가들은 이주보상을 받지 못하고 폐업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이유는 어디서든 환대를 받지 못하는 축산업이기 때문에 이주지역에서 축산업을 이어나가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축산업을 이어갈때는 이주보상이 나가고 축산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업보상이 나간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축산업도 농업이라며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청사진을
강대식 맹동면 기업체협의회장은 이날 “대대손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또 기업을 이끌어 왔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내몰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농가주택 60평을 지을 경우 300평 농지전용을 하려면 약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주를 하게되면 기반시설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 등 보이지 않는 세부담이 많다며 보상금 감정평가할 때 참고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기업체 이주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지난 간담회때 공공기관들에게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무거운 얼굴을 한 주민들이 맹동면사무소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간담회 자리를 가득 메웠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담당직원들이 자리에 놓아둔 간담자료를 농삿일을 하느라 거친 손으로 쥐어 들고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느라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게 페인다.
이들은 지난 주민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갖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막막한 앞날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했다.
“덕산면사무소 주민 간담회가 파행됐는데 제가 본 이유는 건교부나 사업 시행자의 법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한 정해진 틀에 의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박영규 시설지원담당이 말했다.
박 담당은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 일정 및 추진 절차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또 보상관계에 대해 편입주민들의 의견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은 수렴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쥐어 든 임윤빈 맹동면 두성2리 이장은 질문에 앞서 지역의 수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토했다.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우택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민관이 되겠다고 진천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바람나는 음성 만들겠다고 박수광 음성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의회의원 우리손으로 뽑았습니다. 군의회 의원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위로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기전에 우리의 손발이 되어 앞서서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임 이장의 선창이 이어졌다.
“도지사는 각성하라” “군수는 각성하라” “도의원,군의원 각성하라” (주민들의 제창과 박수로 이어졌다.)
주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놨으면 모두다 화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 간담회 때 질의한 특별법 통과된 뒤에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간담회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임 이장은 단정 지었다.
이어 임이장은 보상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올초 표준지 공시자가로 보상하는 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로 할 건지 말해달라”고 물었다.이에대해 주공 관계자는“2007년 1월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여성주민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는 내년에 정해지는 법을 적용시키고 주민들에겐 작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시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주공관계자는“혁신도시 지구지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임 이장은“우리의 요구사항 아웃라인을 밝혔는데 건교부의 아웃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않겠다”고 말하고 “현실적인 요구니까 꼭 참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보상에 관한 질문은 그만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해주십쇼”라고 말하자. 주민들은“우리에겐 보상에 생계가 달려 있다”고 질타했다.
축산업도 농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업도 농업이라며 폐업보상이 아닌 이주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맹동면 지역은 오리축산농가가 많은데 최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서 각 지원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 뭉개고 개발될 곳이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이중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혁신도시 내 오리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열풍기나 소독기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 뭉개고 개발할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축산농가들은 이주보상을 받지 못하고 폐업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이유는 어디서든 환대를 받지 못하는 축산업이기 때문에 이주지역에서 축산업을 이어나가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축산업을 이어갈때는 이주보상이 나가고 축산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폐업보상이 나간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축산업도 농업이라며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청사진을
강대식 맹동면 기업체협의회장은 이날 “대대손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또 기업을 이끌어 왔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내몰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농가주택 60평을 지을 경우 300평 농지전용을 하려면 약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주를 하게되면 기반시설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 등 보이지 않는 세부담이 많다며 보상금 감정평가할 때 참고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기업체 이주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지난 간담회때 공공기관들에게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