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남 3지구에 신축중인 법원·검찰 청사 조감도다.

청주 법원·검찰청 산남동 시대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흔히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신청사 인근 근린생활 시설의 평당 분양가가 22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함께 사무실 이전을 서두르던 지역 변호사, 법무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분양 대행업체에 따르면 가경·성화지구 상가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산남3지구는 무려 1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원흥이 생태공원과 법원·검찰청사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용지의 평당 가격은 최하 400만원에서 최고 2200만원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가 청사 이전과 발맞춰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관련업계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맞는 변호사 10여명이 60여평 남짓 사무실을 공동으로 매입, 경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분할 등기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도 세금과 공동경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교환과 각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반응이 좋다는 분석이다.

높은 분양가 힘 모아 사무실 마련
이 밖에 중·소형 로펌 형태의 법무법인을 추진하면서 미리부터 6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 건물 신축을 준비 중인 변호사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빌딩 시행사인 신성미소시티 한상종 팀장은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7층짜리 건물에 법무, 세무, 회계, 행정사는 물론 메디컬, 식당, 편의시설 및 실내골프연습실까지 입점하게 된다. 상가의 경우 분양율 60% 이상만 돼도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이정도면 높은 분양률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빌딩 분양률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법조빌딩을 준비 중인 인템프로자·원흥이 법조빌딩 분양사업부 이용호 팀장은 “분양률 제로 상태다. 내년 2월 완공예정인 상황에서 분양이 안 될 경우 임대분양 쪽으로 눈을 돌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한된 시장에서 법조빌딩의 수요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부지 분양가가 높아 건물 조성 분양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시행사측의 얘기다.

청주지방변호사회 신인순 변호사(서원 법무법인)는 “시기가 문제지 곧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 일단 분양가의 거품이 심하고 너무 비싸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오히려 분양가가 싼 신청사 후문 쪽의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 대형 로펌 구성엔 회의적이며 알려진 법무법인 이외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관망의 자세를 보였다.

수곡동 법원·검찰 청사 처리는?
지난 1908년 개원이후 100여년의 역사를 지켜온 청주 법원·검찰 청사. 그 부지의 활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만여평 부지에 아파트 신축을 통해 인구유입효과를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항간엔 최근 분서가 결정된 청주 흥덕경찰서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작 청주 법원·검찰의 관련부서는 “청사 이전까지 시간이 남아 별도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기획예산계 최대익 경위와 경리계 박기원씨(일반 6급)는 “흥덕 경찰서 분서가 확정되면서 최근 남부경찰서 신설에 힘을 얻고 있다. 경찰서가 북부권에 밀집돼 있어 남부쪽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를 찾고 있다. 현 법원 검찰 청사 부지에 대한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3곳의 대상지를 선정해 이달 안으로 관련자 회의와 청장님 결재를 받은 뒤 경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오창과학단지내 청원경찰서 신설과 관련해선 재경부 관리의 국유지를 자치경찰제 시행 후 증여받아 청사신축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현 법원·검찰 청사 부지는 인근 청주교대와 부설 초등학교, 서원대, 운호고 등 교육기관과 가깝고 시내와도 가까워 아파트 건립 입지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에도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1만여평의 좁은 부지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아파트 개발업자들의 구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곡1동사무소 유성남 총무(행정 7급)는 “청사 이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지역의 큰 동요는 없다. 소관부서가 틀린 공유재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달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매입해 인구유입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의 활용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청주 산남3지구에 신축중인 법원·검찰 청사의 공정율이 50%대를 보이면서 주변 법조타운 조성 부지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왼쪽>은 법조타원 조성 조감도. <오른쪽>은 한창 신축중인 청주 법원 검찰 청사 앞으로 법조타운 조성부지가 보인다. 2008년 4월 준공예정인 청주지검 신청사는 총사업비 535억원을 들여 95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크게 청사동과 민원동, 숙소동으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 각층에 자료실과 함께 직원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5월 준공예정인 청주지법은 총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956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청사동 법정동, 민원동 등 크게 3개 동으로 나눠지며 21개 법정과 8개 조정실, 대전고법 청주지부가 설치된다.

검찰·판사출신 로펌설 업계 긴장
법조타운 이전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도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민사·가사·형사, 등기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한 법무법인은 법원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 영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이 법무법인은 지난해 사표를 제출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이미 영입한데 이어 법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와 현직 판사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로펌 구성은 사직원을 제출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의 사표수리 수순이 남아 있다. 해당 판사는 더구나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까지 함구령을 내리며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있다. 하지만 2월 정기인사 이전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8개의 합동 법률사무실이 있다. 청주가 5개(청주, 우인, 청풍, 서원, 두리)로 가장 많고 충주가 2개소(열린, 중원종합), 제천이 1개(의림)소다. 이들 모두 적게는 2명에서 5명 안팎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각 분야 전문성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갈수록 변호사수와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사건 수임은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라도 벌어보려 단순 등기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는 현실.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행복도시의 영향과 청주지법 고법지부 설치에 따른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형 로펌의 청주 진출 설까지 나오면서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마다 “더 이상의 합종연횡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지역 로펌의 출현에 대한 긴장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신성미소시티 이대화 대리는 “청주 산남3지구는 34만여평에 6100여세대 2만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촌 및 법조 타운으로 조성된다. 유럽형 원흥이 생태공원과 청주지법 고법지부가 설치되면서 실 거주 인구 이외에 직장이나 민원을 보기위해 찾는 생활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상업용지가 1.3%에 불과해 그 희소적 가치가 높고 생활민원인구가 하루 평균 1400여명으로 인구유입효과까지 있어 상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신청사 후문으로 통하는 금성자동차 인근의 상가를 사무실로 분양받을 생각이다. 여기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평당 400만원 안팎으로 3분의 1의 경비부담 밖에 안된다”며 “법조빌딩은 7층짜리 하나면 족하다. 그런데 지금 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시기를 점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