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는 주민참여가 배제된‘시민참여예산제 조례(안)’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지난 1월 26일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조례안 어디에도 실질적인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안은 2005년 입법예고했던 ‘청주시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보다 2년 뒤에 작성된 조례안인데도 내용이 후퇴함은 물론 분권시대 자치와 자율 정신이 전혀 없는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베껴오는 관치시대의 관행을 답습했다”며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실실질적인 권한과 내용을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현 조례안의 전면적인 수정 ▲조례안 작성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심있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한 조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