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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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 이병관
  • 승인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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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제1차 정책위크숍 열려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제1차 정책워크숍이 개최되어, 충북지역에서의 분권운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였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본부는 작년 11월 7일 경북대학교에서, 충북본부는 11월 18일 충북대학교에서 각각 창립식을 갖고, 대선 시기부터 새정부 출범 때까지를 1차 집중활동기간으로 정했었다. 때문에 그동안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주로 전국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단체간의 정보공유와 충북지역 차원에서의 활동이 미흡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충북본부는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단체 주요 임원 및 실무자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충북지역에서의 분권운동 전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충북본부 정책위원장 이기주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워크숍에선, 분권운동의 전국적 현황과 의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과별 핵심의제와 충북본부의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국본부 정책위원장 이재은 교수(경기대학교 경제학부)는 지방살리기 3대 입법과 지방분권 10대 의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분권은 지역에서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방분권 특별법이 지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중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선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에 대한 방청석의 질문에 대해서 이두영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분권운동과 함께 전국 단위에서 패키지(package) 전략으로 간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하며,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충북에서 과열현상을 보이면 타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수종 교수(충북대학교 경제학과)는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독립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많은 후유증을 겪었다. 지방분권도 지역에서 가만히 있다 받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북도민들이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결집하여 '쟁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충북본부가 분권, 분산(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 지방자치, 신행정수도건설 등 너무 많은 주제들을 다루어 자칫 각각의 주제들이 구분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고, 충북본부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리고 분권운동은 그 특성상 대중운동이 되기 어려우므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중운동이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하였다.

충북본부에선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보강하여 충북지역에서 분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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