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위원 위촉의 객관성 지적

방만한 위원회 운영과 1년에 회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지적과 함께 위원위촉에 대해서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 도입 및 정착을 요구

■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실행상 문제점 지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도입과 실행상의 목표 설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담당부서의 상설기구와 및 장기적 대책 마련 주문

<교육사회위원회>

■ 청주의료원의 각과별 의료수입 편차심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청주의료원내 각 과별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의료수입 격차에 대한 편차가 심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와 인턴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고질의 의료진 확보 및 운영에 힘써줄것을 당부

■ 의료장비 구입이 입찰방식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

현재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금액,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산업경제위원회>

■ 지역특화사업의 시군별 형평성 보장 주문

각 시군별 지역특화사업의 지원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의해 각 자치단체별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업추진의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해줄것을 주문

■ 충청북도 명품브랜드 쌀 육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요구

일부 지역 및 특정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타 브랜드, 타 지역의 농가들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해줄 것을 주문

<건설문화위원회>

■ 북부권 중요문화재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주문

북부권의 각종 중요문화재 및 최근 새롭게 부각된 관광상품등에 대해 도차원의 관심과 개발에 힘써줄것을 주문

■ 청남대 관람객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요구

최근 관람객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청남대 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방안과 함께 대청호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줄것을 당부

2.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감사에 대한 열의 높아

 건설문화위원회의 경우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단 한명의 의원도 퇴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않아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모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과거의 의회에 비해 이제는 정량평가에서 만큼은 합격 판정을 주고 싶을 정도로 열의를 보여 주었다.

다만 아직도 정성평가에 대해서 만큼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아쉽다. 장시간 진행을 하긴 했으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질문과 사실 확인에 그치는 단순질의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간활용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켰다.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보이기도 했지만 회의테이블을 장시간 지키면서 함께 고민을 하는 모습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앞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며 늦게까지 고생한 의원들에게 마음속으로나마 박수를 쳐주고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 불참의원에 대한 사전공지 부족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적인 상황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중간에 이탈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동의와 사전 공지를 통해 철저히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공지가 전혀 없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에 두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가볍게 불참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피감기관뿐 아니라 방청을 위해 찾은 도민들마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박종갑 의원(청원 제2선거구)의 경우 정례회 개회일인 본회의부터 하루도 출석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본적인 수준의 질의들이 이어져..

자료수치의 오류와 관리에 대한 추궁이 자주 있었다. 통합적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한 형태의 질문만 있는 듯 했다. 수치에 집중하다보면 정작 근본적 문제접근에 소홀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집행부와 의회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미흡점이나 집행기관의 실수를 지적하면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대체로 수긍하며 개선하겠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드럽게 진행된 분위기 탓이었는지 이후 대안에 대한 추가질의, 추궁이 부족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촉구성 발언만으로 쉽게 해당질의를 마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 사업경과보고의 자리가 아니고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한 자리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이고, 이후 대책을 요구하고 같이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한것 같다. 

■ 위원회의 시민 방청객을 위한 배려부족

현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의회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방청의 권리를 준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방청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계공무원들이 가득 메우는 바람에 제대로 어렵사리 얼굴을 붉힌 후에야 간이 의자에 앉아서 방청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방청을 허가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청석을 메운 관계 공무원들의 경우 20여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인원들이 모두 감사에 활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도의회 자판기에는 낡은 스티커가 한 장이 붙어있다. 5급 공무원의 시급이 1만원 정도 된다는 안내문구가 적혀있었다. 낡은 스티커의 내용대로라면 현재에는 그보다 훨씬 비싼 임금 수준일 텐데 너무 비효율적인 감사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꼭 필요한 인원만 감사에 참석하고 그를 위해 부서장의 성실하고 정확한 업무의 파악이 필요하겠고, 평소에 잘해서 감사 때에 벼락치기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의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 사무감사자료의 공람문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외면하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유감을 표한다. 열람용 자료를 공개한 산업경제위원회를 제외한 3개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는 그걸 누가 언제하고 있냐고 반문하는 보습을 보여주었다.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 적이며 권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의회사무처와 각 상임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공람키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통보받지 못한 사항이라며 발뺌했고 위와 같은 답변을 통해 거절의 뜻을 확고히 했다.

 그런데 그토록 공개를 꺼려하고 민감히 여기는 자료를 실제 공무원들은 펴보지도 않는가 하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자리에 아무렇게나 두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관리를 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