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팍타크로 운영비 전감, 팀 운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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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가 2008년 예산 8575억8545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4%가 늘어난 것이지만 원흥이 예산 등 환경관련 예산과 체육예산 일부가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원흥이 생태공원. | ||
청주시의회(의장 남동우)는 18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8575억8545원(일반회계 6936억7023만원, 특별회계 1637억7822만원)을 최종 의결, 확정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액 6947억9063만원보다 1627억9482만원(23.43%)이 증액된 것으로, 청주시가 요구한 8665억6522만원(일반회계 6995억2384만원, 특별회계 1670억4137만원) 가운데 89억7976만원(일반회계 57억1660만원, 특별회계 32억6315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다.
이번 청주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불협화음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던 청주시립국악단과 관련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이다. 시의회는 국악단이 ‘청주시립국악단원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한 다짐’을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화목한 시립국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화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시립국악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삭감 폭을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4억8401만원(50%)보다 많은 6억7762만원(70%)으로 확대시켰다. 이로써 시립국악단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청주시 세팍타크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50% 삭감하고 전국세팍타크로대회 보조금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충북도의 만족할 만한 예산지원이 없는 한 팀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밖에 직지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데 이어 국궁장 보수 예산도 배제하는 등 체육관련 예산에 대해 인색한 결정을 내린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원흥이, 자전거도로 사업비 전감
청주시의회의 예산 심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원흥이 생태공원 인프라 조성 사업비 5억원과 무심천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억원을 전감하는 등 환경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이다. 시의회 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의원들이 원흥이에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연 그대로 낫다는 취지에서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할 태세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사무처장은 “‘원흥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국비를 지원받는 중대사업임에도 시의회가 생각없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올해 초 국비 5억원이 확정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 만큼 충북도의 균특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원을 확보해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사무처장은 또 “지난해 청주시가 건설교통부의 관련 프로젝트에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청주 가로수길 공원화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공조가 무너지면서 이 같은 결과를 빚은 것 같다”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이밖에도 지난 8월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불법 수령 사태에 대한 주민여론을 고려한 듯 상당구와 흥덕구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1억원씩 부분 감액했다.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에 385억원을 편성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60억원, 상당도서관 건립사업에 36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간시설확충분야에 총 예산의 24%에 이르는 2128억원을 편성해 국도대체우회도로 260억원, 외곽순환도로 32억원, 청주가로수길 확장 106억원, 터미널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1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분야에는 2025억원을 편성,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346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37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09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58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밖에 청주광역소각로 건설 160억원, 문암쓰레기매립장 생태공원 조성 20억원 등 환경개선분야에 518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