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민중연대,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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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민중연대, "모두가 피해자"
  • 충청리뷰
  • 승인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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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살인사건 논

조합원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의 사납금 인상안에 동의를 해 준 청주지역 S교통의 노조 대표자를 살해한 택시노동자 정모씨에 대해 지난 6월 3일 검찰의 사형구형이 이뤄진 것과 관련, 충북민중연대(상임대표 정진동 목사)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납금 제도와 투명치 못한 노조운영이 불러온 비극적 살인사건인 만큼 사납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는 사건종결은 또 다른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 충북지역총학생회연합,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충북민중연대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업주의 탐욕이 불러온 무리한 사납금 인상과 이것을 조합원 동의없이 동의해준 소수의 노동조합 대표자, 영문도 모른채 사납금 인상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택시노동자가 만들어 낸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불법적 사납금제도가 낳은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현재 열악한 처지의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충북민중연대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는 주변의 조건(청주시 및 택시사업주)의 관계를 비롯해 살인까지 부른 사납금 인상과정, 택시사업주조합과 노동조합의 금품수수 소문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이는 앞으로도 수많은 택시노동자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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