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입지 충청권에서 먼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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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입지 충청권에서 먼저 결정해야”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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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후유증 예방 위해 선공론화 여론 팽배

행정수도 입지결정은 어쨌든 쉽지 않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목을 빼고 있는 사안인데다 해당 시도지사 역시 유치에 실패하면 무조건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 어느쪽으로 결정나든 한쪽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당연히 이해 당사자간 지루한 소모전이 펼쳐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국가적으로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역 시도지사의 입장에선 결코 반갑지 않은 국가적 대사인 셈이다. 때문에 충청권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공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묵시적으로 형성돼 있다. 적전 분열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후관계를 감안해 차라리 충청권에서 먼저 입지를 공론화하자는 여론이 최근 솔솔 불거지고 있다. 지금처럼 충청권 ‘유캄의 당위성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아예 입지에 대해서도 제로 상태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향후 파장을 극소화하며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서로가 자기 지역이 좋다고 나설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무슨 접점이 나오지 않겠나.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발표하고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 충청권 이전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그 결정을 정부에만 맡길 필요는 없다. 입지논의가 자치단체간 갈등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오히려 주인된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역발상을 가져야 한다”는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너도나도 오로지 ‘유캄라는 명분에만 매달리는 자세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역기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인접 지역의 발전, 파급효과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행정수도가 충북으로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보다는 배후도시로서 더 효율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장 돌멩이가 날아 올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입지문제를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먼저 협의한다면 이런 경직된 분위기는 많이 경감될 것이다.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오직 ‘유캄에만 매달린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 청남대와 증평사례가 좋은 반면교사다. 대전·충남도 충북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답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용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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