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분권국민운동 “차라리 균형발전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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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분권국민운동 “차라리 균형발전위 폐지하라”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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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권지방분권국민운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차라리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상철씨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지방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지방민 모욕이자, 현 정권이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충청권 인사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인사가 대거 배제되고, 사업가 등의 수도권과 호남 영남인사로 모두 채워진 것은 충청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방의 위기로까지 인식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또 “이명박 정권 출범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분권.분산.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명쾌한 입장과 선도적인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수정, 균형발전위원장 반분권인사 임명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로 지방에서는 심각한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반 지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억 누를 수 없다”며 “지방분권.분산.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정작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민간위원으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14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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