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담합, 편가르기, 금품선거 의혹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올해도 비켜가지 않았다.
특히 주민소환대상자가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줄곧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주시의회가 해외성매매의혹 의원들과 함께 연수를 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주민소환 대상자가 의장 피선
충주지역 시민단체들은 8일 유호담(66.한나라) 의원이 충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자 어이없는 표정이다. 유의장은 지난 5월 12~28일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동남아 해외연수를 갔으며 연수의원중 일부 시의원이 '성매매 의혹' 당사자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측은 유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 전원을 주민소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관계자는 ""며 "9일께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파행과 논란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전체의원 13명 가운데 5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의장선거를 치렀다. 이날 무소속 김병창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치러졌어야 할 후반기 부의장 선출이 명분도 없이 연기된 것"이라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의장선출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천시의회도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사전 담합으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원구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했다.
당협위원장 선거개입 논란
또 충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윤진식 충북 충주시당원협의회장이 특정 시의원을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최병오 충주시의원은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씨가 같은 당 소속 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5대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특정 인사를 당선시켜 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충주에 왔던 윤 협의회장이 시간이 되는 소속 시의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내에서 의장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보 단일화를 요청한 것이지 특정 시의원의 당선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도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4일 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3선 의원인 고용길 의원(52·한나라당)을 선출했다. 또 같은 날 부의장에 재선의원인 연철흠 의원(48·통합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서 고 의원과 연 의원은 전체 시의원 26석 중 각 24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이는 하루 전인 3일 당론으로 이미 시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놓고 시 의원들의 재가를 묻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마를 선언했던 남동우 전 시의장이 돌연 출마를 포기한 것이나 '막판 경선까지 불사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 비쳤던 박종룡 시의원이 본회의 경선을 앞두고 당내 화합을 이유로 시 의장 출마를 포기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청주시의회의 한 인사는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고교동문인 시의회 의장 후보를 밀어주려 전임 의장의 출마를 막아섰고 끝내 출마를 포기했다"며 "이후 해당후보는 그 어느 때 보다 자신감을 내 비쳤으나 경선을 앞둔 막판에 가서 나이가 많은 다선 의원을 지지하는 당론과 함께 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자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선 “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인지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전 의장은 "정당 공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당원협의회장의 입김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고용길 의장당선자가 “외부의 환경을 극복하고 선출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점은 그동안 압박감이 컸는지를 잘 보여줬다.
정당공천제 폐지 또 도마위에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이후 선출과정의 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김종률의원(음성진천괴산증평)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와 여성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은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괴산군의회도 지난 3일 정례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마을과 지역주민들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한 소신행정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이같은 제도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최근 성명서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정당 및 공천문제에 대해 그것은 해당 정당의 문제이지 모든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방에서의 정당활동을 주민자치 생활자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한 김 의원의 식견에 대해서는 그 천박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