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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모니터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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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모니터를 다녀와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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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주 _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2년

도의원들의 입장과 함께 모두가 일어나 도민의 대표를 맞았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도의회는 약간의 긴장감과 침묵이 흘렀다. 국장의 인사와 제안 설명이후 본격적인 질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처음 참가하는 의정모니터활동에 기대와 설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의회의 질의에 점점 몰입해갈수록 당혹감을 감추지못했다.

대부분은 예산 전용과 불용액에 관한 질의였는데 처음에는 역시 세세한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따지는 의원에게서 대표의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과 형식적인 답변이 오가고 지난 2007년 모니터 자료와 별반 다른점을 느끼지 못했다. 각 부서의 배정된 시간이 반복되는 리허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반복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또한 아직 학생이 배우는 이론적, 추상적 질문들이 오가기도 했고 의례적 질문과 형식적 답변도 줄을 이었다. 결산 감사에서 반복되는 예산전용 내역과 불용액에 관한 내용은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질의 시간에는위의 내용을 대폭 줄여야 생산적인 의회가 진행될 것이다.의원과 행정부의 의견 일치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자유로운 제도아래 다양한 의견과 토론, 승인에 대한 이의까지 기대했던지라 조용한 자리가 좀 아쉬웠다.

견제기구관계에서, 이미 서로 어떤 질의와 답변이 나올줄 아는 분위기는 아이러니했다. 적극적인 의원들의 태도와 전문적 심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결산심사 이후 진행된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시간에서는 전시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보였다.

통합된 보고와 질의가 대부분이었던 결산심사와 달리 구체적 사업내역과 업무추진에관한 질의가 시작되었다. 덕분에 모니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막연한 의지만 갖고 참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때문에 사실 의원들과 행정직원들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워졌다.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거에 너무 쉽게 생각했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했던 자신에 부끄러웠다.

상반기 업무 보고시간에는 사업내용의 모르는점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보고서 평가보다는 내용에관한 설명 시간이 주를 이루었다. 여러부서 소관의 많은 사업내용을 10명도 안되는 의원들이 평가 질의 해야하는 제도의 보완성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질의는 지역사업에 한정되있었고 전문성도 떨어졌다. 행정 관료의 긴장감 유발보다는 지역사업에대한 설명기회의 자리였다. 유급제의 도입만이 아니라 전문적 정책을위한 보좌가 필요하다. 행정부는 체계화 되어있지만 의회는 아직 갈길이 멀다.

의정모니터 또한 일회성에 그쳐야할게 아닌 견제기구에 자극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다. 정례회때만 이뤄지는 모니터활동이 시민과 의원회의 만남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이어진다면 더 발전할 것이다. 의회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적극적인 도민의 참여가 도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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