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수령의혹과 관련, 도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가운데 43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최근 공개한 ‘2006~2007 전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경기도 67명, 충남 63명, 경북 62명, 전북 54명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직불금 수령 건수가 많았다.

단체장 중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이향래 보은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가 직불금을 받았다. 이향래 보은군수의 경우 2006년에 85만2340원, 2007년에 68만1430원을 받았으며, 유영훈 진천군수는 2006년에 13만3590원, 2007년에 11만5810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41명 가운데 도의원이 7명이었으며 기초의원 34명이었다. 청원군의회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총 12명 가운데 9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표참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으로 65%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5명, 무소속 2명등이었다. 직업별로는 농업인이 전체의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정당인, 자영업, 무직 등 비농업인 비율도 46.5%에 달했다.

충북도의회 의원으로는 박재국의원(한나라.청주4), 오용식의원(한나라.괴산2), 이규완의원(한나라.옥천1), 송은섭의원(한나라.진천2), 장주식의원(한나라.진천1), 박종갑의원(한나라.청원2), 한창동의원(한나라.청원1)등이다. 이중 오용식의원과 이규완의원은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쌀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직불금을 수령한 의원은 괴산군의회 노승균의원으로 지난 2007년에 287만5840원을 받았다. 이밖에 윤창규 음성군의회 의원 242만8090원, 박종갑 충북도의회 의원 237만50원, 윤근량 진천군의회의원 219만2980원, 이재열 보은군의회 의원 210만6190원등 2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만 5명에 이르렀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수령한 쌀직불금 총액은 2006년 3829만 9370원이었으며, 2007년에는 3283만7880원으로 다소 줄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006년 89만683원, 2007년 76만3671원이었다.

대부분 자영 주장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대부분 쌀농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부당수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불금을 받은 청주시의원들은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해 “받은 적이 있다”고 모두 시인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을 하는 박상인 의원은 “1985년에는 축산업을 하면서 농민후계자를 맡기도 했다. 1990년부터 1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건설업도 했다. 모심고 베는 것만 맡기고 나면 물꼬만 봐주면 된다. 의원이 되고나서 ‘건달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건 어려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청원군 강내면과 옥산면에 소유한 논은 1만2000㎡에 달해 직불금을 받은 청주시의원 가운데 가장 넓다.  

김현기 의원은 “강서1동(신전동)과 청원군 남이면에서 축산업과 함께 1만㎡ 가까운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나는 원래 농사를 짓다가 이번에 의원이 된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한국농업경영인 청주시 회장을 지냈다.

박종룡 의원은 산미분장동(장암동)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120㎡ 규모의 텃밭, 텃논을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 역시 “8년 동안 농협 이사를 해왔다”며 자작농임을 강조했다.

김영숙 청원군의회 의원도 “사는 곳(오송)과 인접한 연기군에서 작은 평수의 논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면서 “방앗간을 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 농지원부를 만들고 남편과 쌀농사를 직접했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강기갑 의원이 11월7일 전국 230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 정보와 대조,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단체장 6명, 광역 46명, 기초의회 383명 등 모두 435명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단순히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충북 도민들은 직접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없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횡령 지주들이 소작인들과 이장들을 구워삶을 충분한 시간이며, 들리는 소문에 악덕 지주들은 벌써 소작인들에게 “비료 구매 영수증, 농약 구매 영수증을 내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치의 충북도민의 불신이 없도록 공동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