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진로가 괴산지방산업단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된 사안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최근 진로의 괴산산업단지 매각사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을 논의한 끝에 오는 28일 임각수 괴산군수를 다시 출석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매각은 학군교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산업단지는 시행사인 ㈜진로 부도 등으로 10여년 동안 방치돼왔고 향후 투자계획도 불투명한 데다 국방부 측이 학군교 본부 건물이 들어설 곳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요구해 진로 측과 협의해 매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임군수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도의회의 증인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집중추궁예정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 괴산산업단지 용지매각 과정에서 괴산군의역할, 충북도의 직무유기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는 진로부지 편입과정에서 괴산군과 진로측의 태도에 의심쩍은 대목이 많은데다, 충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부와 괴산군, 토지공사, 진로측이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에 사전 협의 없이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충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매각을 방조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임군수의 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의원은 “임군수가 학생군사학교 부지에 진로부지 편입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임군수가 그동안 진로부지 편입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로부지의 매각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직무유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광택 도의원(한나라.청주6)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충북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공익사업부지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공익사업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충북도가 매각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괴산군과 충북도에 진로부지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군교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괴산의 사회단체와의 갈등 및 차후 행정처리에 대한 충북도의 반응등이 어떨지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는 지난 1996년 괴산읍 대덕리 일대 33만㎡에서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해왔으나 1997년 부도가 난 뒤 사업을 중단해오다 지난 6월 이 부지를 학군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공사에 매각(196억원)했다. 충북도는 괴산군의 진로 부지에 학군교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