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 이후 충북의 각종 현안사업이나 기업유치가 곳곳에서 마치 둑이 무너질것처럼 위태롭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서부터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까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충청권의 연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남부.북부 시군 직격탄

무엇보다 보은.옥천.영동. 제천.단양 지역등 북부권과 남부권 시.군이 수도권 규제완화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민선 4기 출범이후 투자유치 체결현황’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국내 기업만 따질 경우 총 102개 업체에 15조 9686억원에 이른다.

▲ 민선4기 들어 국내업체 투자유치가 청주, 청원, 진천.음성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북부및 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먹구름이 예고되고 있다. 그림은 민선4기 투자유치체결현황* 삼양화학(청원.진천), 풀무원(증평.음성.괴산)의 투자액및 고용인원은 해당시군으로 나눠 계산했음. 충북도 자료를 기초로 했음.

그러나 남부지역의 경우 보은군은 민선 4기에 단 한건의 투자유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옥천군도 5건에 1,070억원(고용 680명), 영동군은 단 1건에 750억원(고용 300)에 불과해 남부 3군을 다 합쳐도 투자유치금액이 2,000억원에 못미친다.

북부지역의 경우도 제천시가 8건에 840억원(고용 668명), 단양이 1건에 2100억원(230명)으로 수도권 업체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진천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기 전에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투자유치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이들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호성 보은군 경제사업과장은 “자금이 올스톱된 상태가 길게는 3년까지 간다고 하니 현재 (보은에)오겠다고 하는 기업도 없고, 문의하는 업체도 전혀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 조성에 전력투구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사업 유치 ‘시계제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업등 충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대형 국책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오창 차세대방사광가속기센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한 가속기센터 유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더욱이 충북이 자체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하나둘씩 빛을 잃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충북도등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차이나 월드(중국어 마을)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사례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기불황 탓에 국내와 중국측 참여 희망업체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한데다, 새로운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관련 예산 5억원 가운데 3억원이나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도 용기”라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기동 의원(음성1)은 "경기 활황 국면에서도 쉽지않은 일인데 1조800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추진중인 제천종합연수타원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지난달에 열린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종합연수타운 입지 예정지역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사업성도 매우 낮아 입지를 희망하는 연수기관이 거의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논 이후 질곡에 빠졌다.
여기에 충북이 올인하다시피하는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마저 좌절될 경우 도민들의 허탈감과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용두사미’

그러나 경기불황과 수도권규제완화하는 이중고를 눈앞에 둔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은 공동전선을 펴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충북도청에서 열리기로 한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 방문을 이유로 내건 충남도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되자 비난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당초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이처럼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행태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행보에 찬물을 끼얹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의 회동무산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라면서 “충청권 3개 지역의 공조를 위한 회동마저 스스로 갖지 않는 것은 현 정부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