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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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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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최현호위원장(청주 흥덕)이 오는 22일 충북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법적 대응’으로 최위원장은 법학의 분야에서 고령화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인식, 이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견되는 노인문제를 북유럽식 사회보장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상 행정. 재정적으로 지난한 일이기에 먼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에 의한 소득보장과 이를 통한 자립, 자활의 기틀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적으로 접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충청대에서 겸임교수로 법학을 강의해 온 최위원장은 평소 정치와 이론의 접목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시간에 쫓기면서도 학습에 대한 정진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여전히 허황된 목소리와 연(緣)이 판치는 정치현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전공분야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학위를 받은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소득 고용 의료 기타 서비스 등의 제반 정책이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 관련 법률의 미비와 실효성 없는 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도 노인 대부분이 하릴없이 방치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법제의 방향과 입법론을 제시하고 싶었고 이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15,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연거푸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내년 17대 총선에 다시 배수진을 치고 재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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