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K부장검사 수사팀 배제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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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K부장검사 수사팀 배제여부 고심
  • 충청리뷰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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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호의혹 대상자 수사책임 안된다'
대검 감찰착수, 이원호씨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 K부장검사의 이씨 수사 개입 폭로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에 현지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씨 비호의혹을 받고있는 K부장검사의 수사전담팀 배제와 내부고발자인 김도훈 검사의 신분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안팎의 여론에 긴장한 청주지검은 K부장검사의 수사지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K부장검사는 몰카사건 수사전담팀 책임자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된 이씨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불거지는 여론의 압력을 빗겨가고 수사전담팀의 내부안정을 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편 수사무마 압력을 폭로한 김검사는 14일 아침 일부 언론사의 확인요청에 대해 ‘사실이 왜곡전달된 것 같다’며 부인하는 듯 했으나 이날 오후 지검 수뇌부에 발언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폭로내용이 3개 중앙일간지의 14일자 서울 배달판 톱기사로 일제히 실리는등 파장이 커지자 심적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검사는 13일 늦은 밤 수사압력 사실을 폭로하기에 앞서 당일 오전 지검 수뇌부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검사는 자신이 맡은 이씨 살인교사 내사사건을 놓고 언론의 의혹보도가 잇따르자 ‘대검 감찰반이 내려오면 언론에서 제기하는 (검찰 비호설)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보고했다는 것.

 

하지만 보고직후 이씨 긴급체포가 이뤄지고 자신이 수사지휘해 온 충북지방경찰청의 K나이트 사건이 사전협의도없이 몰카 수사전담팀에 이첩됐다. 결국 김검사는 이씨 수사가 더 이상 왜곡되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일부 취재진에게 K부장검사의 개입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부장검사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압력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K부장검사는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살인교사 내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K검사와 사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4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살인교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내사를 말린 것도 아니며 말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포탈 사건을 천천히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그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독려하고 수사 방법을 조언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19개 단체)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K부장검사의 교체와 비호의혹에 대한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또한 충북연대회의는 “용기있는 고백을 통해 검찰 내부의 그릇된 잘못을 지적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은 물론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김검사의 ‘양심고백’을 지지했다. 이날 청주를 비롯한 중앙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김검사의 폭로기사에 대한 관심과 격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주지검은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K부장검사가 수사전담팀장을 맡고 있는한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교체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체하는 것은 비호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씨 수사에 관한 한 다른 간부검사에게 지휘를 맡기는 방법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전담팀은 15일 이원호씨를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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