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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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 첫 과태료
  • 곽근만
  • 승인 2008.12.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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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출석해 불응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도의회가 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불응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윤종웅 진로 대표이사에게도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syn -이대원 도의회 의장///...의결

도의회가 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군수는 도의회가 괴산 산단 매각과 관련해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행사 참석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습니다.

도의회는 과태료 부과를 도에 통보하고,
도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는 임각수 군수는
이의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제가 진행되면 결국 과태료 부과의 적법의 여부는
법원 판단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한편 괴산 산단 매각 논란이
군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자
괴산사회단체협의회는
괴산 군민으로서 분노할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INT - 김종진 괴산사회단체연합회 회장///
       의회 권위 내세워 과태료 부과는 잘못 

이들은 또 괴산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사업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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