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한나라당은 갈등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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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한나라당은 갈등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뉴시스
  • 승인 2009.0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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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등 갈등법안에 대한 변칙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국회는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 법안을 뒤로한 채 또 다시 대치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한나라당의 행태는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등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미디어법과 같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있는 실업자와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며 경제살리기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한 미디어 관련법과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경제 살리기와 상관없는 법안들”이라며 “정부 여당은 이러한 갈등법안과 국민적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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