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과 춘천경실련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해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보완한 후, 재논의 과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총제는 가장 수질이 양호한 한강에 대해서는 다른 강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상류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하류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질오염지역에 대해 면죄부와 기득권을 주는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다”며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기준을 여러 하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설정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오총제는 기존의 수질오염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확충에 따라 추가개발이 가능하고 규제완화와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반면, 청정지역에서는 현 수준에서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개발이 억제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 상류지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제도 도입의 순수성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상실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총제 도입은 한강법 일부 개정을 통해 논의 되고 있으나, 차제에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수변구역 지정문제,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문제 등과 배출권 거래 및 환경교부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이해당사자간의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