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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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소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9.03.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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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초등학생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지원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를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원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요인원이 많은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아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는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업은 도예산 20%, 지자체예산 80% 등 공동 부담 방식이나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시가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하는 청주시가 단 12억원이 없어 학교급식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는 소모성 예산을 줄여 민생경제에 투자한다고 밝혔으나 경기악화로 인해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받는 성장기 청소년을 외면한 채 경제 활성화만을 내세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가 청원·청주 통합시 추진의사가 있고, 민생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3월 추경예산에 급식예산 12억원을 우선 확충해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도비부담률을 증가시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가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테니 시비 17억6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해 도비부담률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비 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는 다른 교육경비를 82억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음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의 경우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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