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청남대 명소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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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청남대 명소화 연구용역’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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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도 갈등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남대 명소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3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며 과거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수립했던 삼성에버랜드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용역추진 중단을 주장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에서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사회단체와 합의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용역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에버랜드는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만들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와 여기서 맡을 경우 결과가 뻔하다. ‘직지세계화전략’ 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용역비는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경실련과 충북환경련은 광범위하게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청남대활용대책위를 확대·개편하자는 안을 충북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도 지난 6월 5일 열린 대책위에서 이 안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는 것이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8월 12일 회의에서 충북도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급히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며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

연구용역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선 절차상의 문제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 남에게 떠넘겨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대부분 계획수립 과정에서 발주기관 임의대로 기조를 설정하고, 완성단계에서 공청회 등 요식행위를 거침으로써 시민들과 갈등이 증폭돼 왔다. 밀레니엄타운의 전례에서 보듯이 이미 도비를 지출한 뒤 결과를 변경하기란 쉽지 않고, 용역업체가 수행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발주처가 제시한 지시사항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남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조는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하되 세부계획은 용역발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연구용역비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추진된 최대규모 법정계획이라 할 수 있는 ‘청주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학술용역’조차 8억여원에 한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한 단일계획 연구용역비에 3억원을 쓰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얘기다.

한편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8월 12일 회의에서 문의주민들은 용역발주를 빨리 하라고 하고 사회단체에서는 활용대책위를 확대·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10여명의 위원을 넣어달라고 해 활용대책위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한뒤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지 확대·개편안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용역을 주더라도 사회단체의 의견을 공청회때 수렴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과 염우 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청남대활용대책위원을 그만두었다. 이 용역은 아직 발주하지 않은 상태이나 앞으로 양측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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