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직불금 부당수령 65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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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직불금 부당수령 652명 조사
  • 곽근만
  • 승인 2009.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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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최근 대검으로부터 확정된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652명의 명단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선 2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 뒤 300만원 이하 부당수령자의 경우 자진납부 할 경우 불구속 입건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와 관계없이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진납부 기간이 지난 뒤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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