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로스쿨 편입 추진에 지방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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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로스쿨 편입 추진에 지방대 발끈
  • 곽근만
  • 승인 2009.06.1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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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학과 자퇴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편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학생 이탈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의 총 정원은 2000명.

하지만 이 중 휴학과 자퇴 등록 포기 등의 이유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80명에 달합니다.

도내 유일한 로스쿨인 충북대의 경우에는 군 입대로 인해 현재 2명의 학생이 휴학 중입니다.

전체 로스쿨 정원에 비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개원 이 후 한 학기도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 입니다.

이 같은 로스쿨 결원은 곧바로 대학들의 제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택과목 개설에 필요한 학생 수가 모자라는 등 학사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로스쿨 편입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로스쿨 편입학이 허용될 경우 심각한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편입이 허용될 경우 지방 로스쿨 학생 중 상당수가 서울권 대학들로 편입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대학 로스쿨들이 서울권 대학의 학생 수급 공급처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퇴나 휴학 등으로 발생한 결원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에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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