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정책,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가
상태바
참여정부 인사정책,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0.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정부 인사혁신 충북지역 토론회'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인사정책의 성과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대통령비서실 인사보좌관실에서 연 '참여정부 인사혁신 충북지역 토론회'에서 양병기 교수(청주대 정치외교학과)는 인사원칙의 정립과 종래의 비체계적 비선 방식의 인선을 탈피하고, 고위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점,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을 쇄신시킨 점을 꼽았다.

그러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말한 양교수는 "2003년 8월 현재 정무직의 충원율이 영남-호남-경인-충청-강원 순을 보이고, 4급 이상 일반 공무원 충원율도 역시 영남-호남-경인-충청- 강원 순을 보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의 인사정책이 능력과 지역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주요 엘리트를 충원,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이른바 '코드인사'의 극복과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 능력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하되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출신지역을 안배한다'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원칙에 입각해 충북지역 출신을 배려하라고 요구했다. 충청지역 충원율이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