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가 불구 이자수입 감소로 자체세입도 줄어
음성군이 군의회에 제출안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농업 분야와 투자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도로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내년 본예산(안)을 일반회계 2456원, 특별회계 396억원 등 28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8억원(0.28%) 줄어든 것이지만 예산안 수정 과정을 거칠 경우 같은 수준 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항목이 올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투자사업비 중 명문고 육성사업비가 36억원 증액되고 음성군장학회 출연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일반회계 438억원을 포함해 모두 456억원으로 편성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올해에 비해 16.14% 증가한 것이어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내년도 본예산은 군의회 이결을 거쳐 오는 18일에 확정된다.
숙원사업 차질 불가피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로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다.
음성군 내년 예산안 중 도로 관련 예산은 51억20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57%인 66억60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도로 관련 예산은 대부분 지방도(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올해 보다 21.35%(74억원)나 감소한 272억2800만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해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 민원 해결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로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는 853억3700만원으로 올해 보다 47억8000만원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세출항목을 지자체가 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정해진다.
실제 내년 음성군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은 103억원 중가 했지만 국책사업 등에 용도를 정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한 도로나 지역개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도로나 국토, 지역개발 예산이 삭감돼 내년 사업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려 “예산안 수정이나 이후 있을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수입 감소는 예산조기집행 탓
음성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은 499억원으로 올해 보다 84억원 증가했지만 전체 자체수입은 오히려 61억원 감소했다.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자체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데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상반기에 풀었기 때문이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과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를 발생시켜야할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돼 수입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국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음성지역 경제는 선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전체 수입 감소로 빛이 바래게 됐다.
한 관계자는 “올 해 조삼모사식 예산집행의 여파가 내년에 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145억원이라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