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방식 개선… 운영비 지원 평가분리 협상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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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거부를 위한 충북지역아동센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충북 비대위)는 지난 7월15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7일 동안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 ||
이는 그동안 충북 비대위가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와 함께 요구했던 사안들을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일정부문 수용했지만 아직도 '운영비 지원과 평가 분리'라는 원칙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요구를 대폭 수용한 점을 들어 일단 평가를 받기로 했다.
충북 비대위에 따르면 우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의 수용이다. 이들은 "지난해 합격점수 전국 평균 81.3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 문을 닫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는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필요시설 합격여부만" 판단
△또 평가 점수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의 단순화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 5% 운영비 지원 중단, 하위 15% 운영비 삭감, 상위 5% 운영비 지원 이외에 20∼30만원을 더 지원하던 것을 합격여부로만 판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평가주기 방식의 개선이다. 3년에 1차례 평가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매년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똑같이 3년 주기로 하고 대신 불합격 시설은 매년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연간 2차례 중복평가 논란을 낳았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비스 평가와 지방정부의 지도점검 평가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합격여부로만 판단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관련 점수를 30대 7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충북 비대위는 여전히 불만이 많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해야 할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도, 방과후 보호, 급식, 학교생활 및 가정사 상담 등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지원은 인색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관련법상 지역아동센터 800m당 1개소 설치라는 거리 제한이 위헌심판이 나왔음에도 한정된 예산에 여전히 신규시설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30명을 기준으로 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6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운영비 현실화 아동종합복지 가능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월 465만원의 운영비 증액방침을 세웠지만 기껏해야 전년도에서 100여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 현실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하루 한 끼를 먹던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지원액은 한정되어 있어 부실 식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 중단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닫게 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평가도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원장과 교사, 조리사 등 3명 안팎으로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 준비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북 비대위 관계자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복지 예산 삭감 대상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들이 평가에 나섬에 따라 정부 운영지침 대로 예산지원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4일 상경투쟁에 나섰던 도내 전지협 회원들은 지난달 7월13일 충북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도청 서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또 22일엔 이시종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차별적 평가거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TIP: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란?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2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협회로 도내 10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50% 이상이 전지협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톨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지협), 기독교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지협),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로 분리되어 있다.
道, 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만만디 '빈축'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조례제정 1년 동안 설치 안돼
충북도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다 되도록 관련조례가 명시한 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9일 최미애 도의원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난 11일자로 공포(公布)한 바 있다.(조례 제 3214호)
하지만 관련조례 제정 1년이 다 되도록 관련 위원회조차 구성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6조를 살펴보면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복지여성국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행계획, 시설·아동·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시설사업의 행·재정지원과 발전방안 모색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6.2지방선거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이유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임자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안을 잡다가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되고 곧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가면서 자리이동을 하게 되어 제대로 업무 진척이 안 된 것 같다"며 "현재 국장도 공석이라 당분간 관련위원회가 꾸려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