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선 민주노동당 김도경 도의원의 사회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집행위원장, 충북도교육청 이종길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아이쿱청주소비자생협조합 김상준 이사, 충북도 성기소 교육지원팀장.

<민노당 무상급식 현실화 토론회>도내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충북도와 교육청이 예산분담률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는 일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1의 공약이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서 앞 다퉈 무상급식을 현실화 시키면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점효과로 돈이 있어도 좋은 식자재를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실제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중 청원군이 가장먼저 무상급식비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는 무엇보다 이종윤 청원군수의 조기시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시각이다. 군은 도와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분(300원)을 고려해 1인당 초등학생 1800원, 중학생 2500원씩 관내 초·중학교 40개교 1만3000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8억8000만원을 세워 군의회에 상정했고 군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청원군도 최근 충북도와 교육청이 예산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관내 학교 시설·기구 교체비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관련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 역시 "이는 도교육청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인건비만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내년 3월초 개학 시기에 전면 시행하기로 한 무상급식은 예산분담률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 현실화 단체장 의지 관건
이에 지난 17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는 민주노동당 김도경 도의원의 사회로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도가 무상급식을 교육청 업무 지원사항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10월중 예산 편성을 위한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늦게 시작한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이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전담부서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 경우 현재 학교급식업무는 정책기획관실이 담당하고 있으나 친환경기반 구축이나 유통의 경우는 농산지원과와 원예유통식품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 연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실례로 "전남의 경우처럼 친환경농업기반과 유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정파트에서 업무를 맡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참고로 울산의 경우 아예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보급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 순환구조를 개선해 지역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농촌경제 활성화란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
이를 위해 그는 "시·군간 경계를 넘지 못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하는 정책협의 및 조정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무상급식비를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시도지사협의회, 교육감협의회 제안을 통해 중론을 모아야 한다. 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급식지원센터는 경비 절감을 위해 청주권(청주, 청원, 증평)은 청원군 오창 친환경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다"며 "더불어 중부권(진천, 음성, 괴산)과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괴산),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 다만 이들은 비영리 단체로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주체를 세우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아이쿱(iCOOP)청주생협조합 김상준 이사는 "경기도처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며 "이는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어 현실성도 높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친환경급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별 학교단위로 해결하기보다 지역, 사회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계별 장기 로드맵을 갖고 기초, 광역, 전국적 범주에서 연대하며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물류공급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시민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의 지역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실례로 계약재배에 기반한 친환경물품의 직거래 사업과 시장유통인 학교급식은 거래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 급식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일반 시장유통에 기반한다. 낮은단가, 보기좋은 물품, 다단계 유통경로, 이로 인해 안전성과 품질 대비 적정가를 담보하기 힘들다. 친환경 농산물은 보기에 반드시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형태 인식개선 교육·홍보
그는 "친환경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초, 광역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며 "무상급식 시행이후 수없이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담부서 설치는 필요하고 국내산친환경급식의 필요성과 식품안전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교육주체인 학부모, 학생, 생산자, 교사, 영양사, 조리사와 교육청,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국 학생수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충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수도권 과다소비로 빠져 나가거나 다단계 유통구조를 거쳐 신선도가 떨어진 식자재를 먹어야 할 것이다"며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또는 밭떼기 등의 선점효과로 우리 아이들은 중국산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충북지역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도·농상생 농산물유통 선순환구조 구축, 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와 직거래,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