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사 학습연구년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퇴직교원의 안식년쯤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습연구년제 허와 실>교원평가 우수교원에게 제공되는 학습연구년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정년을 앞둔 교사들의 해외연수 기회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 교사 각 1명씩 모두 3명을 선발해 6개월 기간 동안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원 1인당 580만원을 지원하고 수업과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외 체험 연수를 통해 학습 연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1년 2월28일까지 연구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성과가 좋을 경우 학습연구년제 기한을 1년으로 늘려 내년부터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학부모와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 학습연구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블로거 킴스Y는 "교사들은 신규 채용 될 때에 대학생활까지 호봉으로 인정해 9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데다 방학 때도 쉬면서 인건비를 받고 방학 때는 방과 후 수업이라 해서 월급 이외의 수당을 받는데 퇴직을 앞둔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시행한다. 한마디로 수업하기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사 Q씨는 "교원들은 정년을 앞두고 이미 적어도 3개월 정도 안식년을 갖고 있다"며 "우수교원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기대할 만큼의 연구 성과물이 나올리 만무하다. 재정자립도가 16% 안팎에 불과한 충북도교육청이 또 하나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민경찬 장학사는 "학습연구년제는 정년을 앞둔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일단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우수교원 중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해 없도록 자격요건 명확히 할것"
사실 학습연구년제는 정년을 앞둔 교원들의 안식년하고는 구별되어야 한다. 더러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에게 오랜 교단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에서 연수기회가 제공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다.

한마디로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설명이다. 교직 경험이 20∼30년 이상이 된 교원 중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 중 신청자를 받아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본인실적 평가는 물론 사전 학습연구 분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대학 위탁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관심과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교원들의 안식년 정도로 인식한다는데 있다.

도교육청 민경찬 장학사는 "정년을 5년 이상 남겨 놓은 우수 교원으로 자격요건을 공시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오히려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교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정한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홍보 부족에 따른 일선 교사들의 잘못된 인식은 앞으로 선발 과정에서 사전 공지를 보다 자세히 해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일각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교원평가를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로 도입한 제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다만 학습연구제의 효과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최종돌 사무처장은 "교사들이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다는 점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성과물이 없는 뻔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충북의 지역 사정을 감안할 경우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분들의 경우 연구과제물을 내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민주적 운영 학운위는 '청주교동초?'
청주권 수정의결 등 안건 총 52건 중 15.4%·8건 '최다'

최근 3년 동안 원안가결이 96%에 이르면서 학교측 거수기 역할 논란을 낳은 청주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중 가장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곳은 어디일까?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총 8건을 수정 의결한 청주 교동초등학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 교동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 4월1일 학교운영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2008학년도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계획안'을 수정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15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학교급식종사자 인사관리 규정,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계획안, 2010년 교원 개발능력평가 관리 위원회 규정 제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음은 청주 한벌초등학교로 지난 2008년 2월12일 2008년 학교발전운영계획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2008학년도 특수학급 및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안, 평생학습 학부모교육 계획안, 보건과목 인정도서 선정 안, 2009학년도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등 모두 5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어 청주 서경초와 서촌초, 직지초 등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주 서촌초등학교와 성화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가을현장체험활동 계획과 학습발표회 계획을 부결시켰다. 지난해는 바로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집단행사를 되도록 삼가 해 줄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한 시기이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청주권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총 안건은 1307건으로 이 중 96%에 이르는 1255건이 원안가결, 3.7%에 이르는 48건이 수정의결, 각 0.15%에 이르는 2건씩 부결되거나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