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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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촉구
  • 뉴시스
  • 승인 2011.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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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는 도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시행해야 진정한 주민참여 도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적어도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련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민참여예산제는 충북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켜 공무원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관행을 개선하고, 각계 각층의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확정했지만 도는 민선5기 2년차가 시작됐는데도 제도 도입과 관련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관련조례 제정에 이어 제도운영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 도민의견수렴 등 남은 절차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도가 움직이질 않아 3월 임시회에 조례가 제출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스런 상황"이라며 "충북도는 조속히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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