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충북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충북도 농산지원과 관계자들이 청원군 친환경농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한 청주, 청원, 진천, 증평, 괴산 등 5개 시·군 연합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망 확대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같은날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서 보고회가 있었다. /사진=육성준 기자

<학교급식 공급 망 확대사업 뜨거운 감자>충북도가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5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의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이버 거래소 전자 조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가 전국 어디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철저한 계약재배 방식으로 이뤄져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수도권이 선점할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한된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식재료 업체 선정에서 구매 계약과 관련된 전 과정이 비대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납품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만 지역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 농가 수익 증대는 물론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무상급식의 취지는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공모 사업을 벌였다. 모두 14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한 이 사업에 5개 연합 시·군 모델을 제시한 충북을 비롯해 모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52억 원까지 총 25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북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청원군 오창읍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청주, 청원, 괴산, 증평, 진천 등 5개 시·군을 묶어 지역 우수 농산물 식자재를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지난달 17일 서울 AT센터에서 발표했다. 당시 도·농 복합 모델을 제시한 경기도, 소비지 모델을 제시한 인천광역시, 광역거점 모델을 제시한 전남, 민간위탁운영 모델을 제시한 안동, 산간지역 모델을 제시한 정선군과 더불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6개 시범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지원액 대부분 융자사업 수탁자 부담
이로써 충북은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산지 유통단지 시설 개보수 및 원물 확보 비용, 생산자와 소비자 협력 사업을 위한 직거래 매취, 저온 저장시설 및 냉장차량 구입,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을 위한 교육·홍보, 학교급식 식재료 컨설팅 자금 등 모두 5개 사업에 52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하지만 지원금 52억 원 중 국·도비 지원은 각 1억 원씩 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농협 융자(대출)사업으로 전개되어 수탁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AT하나로 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점 계약 재배 방식으로 지역 우수농산물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역할을 해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에 있어도 모든 농산물 생산 품목 관리 및 홍보, 계약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AT하나로 전자 조달 시스템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결국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유관기관과 학교급식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도 도움을 주겠다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아무리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자 총 16만 4805명의 절반 이상(총 9만 여명)이 청주(8만 여명)·청원(1만 3000여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에 대한 투자가 중부권에만 편중되어 도내 지역 간 급식 질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충북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에 도내 남부권(보은·옥천·영동)과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부권에 비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요원하다는 이유다. 이번 시범 공모 사업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원군 오창읍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내 남·북부권에 대한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 및 단체급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전국 우수농산물 안정적 공급 목적"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윤영구 사무관은 "이번 시범 공모사업은 계약 재배 방식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있다.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학교급식은 물론 단체급식 등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다. 학교급식에서 기존에 조달청 조달 시스템을 써 왔다면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향후 6개 선정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란 항간의 오해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중앙에서는 전국이 하나의 지역에 불과하다"며 "분명히 충북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자재가 있을 것이고 수량이 남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융자 사업에 대한 것도 수탁자인 농협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있어도 사업 자금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목소리는 적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농산지원과 최낙현 친환경농업육성 담당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식자재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생산자인 농민단체와 지역 단위농협, 농협중앙회, 친환경 농산물 클러스터 등 유관단체 및 기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가진 다음에 관련 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최대한 먼저 소비하고 남는 물량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밭떼기 형식'으로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지역 농산물을 선점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관련 협의체는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