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식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시·군과 도, 택시회사가 45대 25대 30입니다. 기초자치단체와 택시회사의 자부담 비율이 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향설정 만 해준 도의 입장에서는 3월말까지 자원을 받아 신청자에 한해 일단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운영방식을 높고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의 일탈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택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도가 나서 방향설정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는 쥐꼬리만큼 지원하고 열악한 재정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택시 회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도는 정기적인 친절교육 이수, 정복 착용, 카드체크기 사용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앞서 브랜드 택시를 도입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책이 미비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도는 앞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한 제천시의 경우 1대당 매월 1만원씩의 수익 증대효과를 보았고 일반택시와의 경쟁을 통해 브랜드 택시 확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이 탄 택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좋은 취지의 브랜드 택시 도입에 앞서 먼저 해결 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노사 화합입니다. 기자는 이번에 법인택시 기사의 삶의 애환과 이용자 서비스 증대를 위한 기획취재를 하면서 청주 시내 21개 회사 중 6개 회사가 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째 임금단체협상이 결렬 되면서 노사가 같은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깊어 보였습니다.
또 노·사간에 이견을 보이는 곳은 비단 청주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납금제도를 대신할 전액관리제 시행과 확대를 두고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회사는 “대다수가 사납금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노조는 “법대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브랜드 택시를 도입한다 해도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택시 기사들이 과연 친절교육을 제대로 받고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들 사업장을 브랜드 택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다수 법인택시 기사들이 느끼고 있는 애환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택시 기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브랜드 택시 도입 이전에 노사 화합이 먼저입니다. 관할 행정기관도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