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철회"
상태바
충북참여연대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철회"
  • 뉴시스
  • 승인 2011.03.31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역시도 주택취득세 절반 감면 조치로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점점 악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MB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30~5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면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 취득세 인하만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진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투기적인 거래를 없애려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종부세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또 "취득세 인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면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임을 시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