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을 어긴 단체에 보조금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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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어긴 단체에 보조금 줘도 될까’
  • 충북인뉴스
  • 승인 2011.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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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수 시달리는 문상욱 충북예총 회장

문상욱 충북예총회장이 6.2지방선거 당시 정우택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으로 보조금 지금과 관련해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충북도가 충북예총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문 회장의 선거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지방재정법 제17조와 행안부 2011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상욱 회장은 6.2지방선거 당시 정우택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문화예술직능본부장에 위촉돼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회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문 회장은 그러나 정 후보가 낙선하자 '개인 참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예총에 대한 보조금이 논란이 되자 문 회장은 정우택 후보 캠프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했을 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적잖은 곤혹을 치렀다.

한편 충북도는 논란이 있었으나 개인적 행위로 판단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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