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2일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대책에는 양도세 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 면제는 투기꾼의 먹잇감이며, 부실 PF 사업 인수 및 보증 확대는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업자만을 위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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