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생활 폐기물 중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의 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의회가 이에 제동을 거는 등 생활 쓰레기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시는 소각 쓰레기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처리 용량을 초과할 만큼 급증해 폐기물 수거 불능에 따른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소각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매립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했다. 또 자원관리센터 내 3개의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이 내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정적으로 우수한 전문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조례 개정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양모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으로는 자원관리센터 건립 당시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매립 기준만 완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과 분리수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처리 용량을 초과해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 때문에 자원관리센터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데다 기후까지 고온 다습해 처리 용량을 초과해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을 방치하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며 “이렇게 쓰레기가 적체되면 생활쓰레기의 수거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분리수거율 제고와 같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지만, 당장 쓰레기 대란을 눈앞에 두고 근본 대책만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한가한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며 “속히 조례가 개정돼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이미 용량을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소각 쓰레기에 대해서는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설이 최근에 준공된 최신 시설이어서 당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게 환경부의 답변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은 최적화·집적화의 원칙에 따라 단일 시·군 지자체 차원의 시설 신·증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고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킨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 초과로 소각이 곤란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문을 포함한 지자체는 약 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조례 조문은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폐기물관리법 상 위법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전량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천시의 자원관리센터는 위생 매립시설을 구비해 매립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총 사업비 467억 7900만 원을 들여 제천시 신동에 건립한 자원관리센터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등 첨단 자원관리 시설이 집적해 있다.
운영효율 100%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여름철 특정 기간에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가 반입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여름의 경우 보름 동안 1731톤의 소각 쓰레기가 유입돼 처리 용량의 두 배를 크게 초과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생활 폐기물이 적체돼 쓰레기 추가 반입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도 연출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계하면서 한두 해 뒤의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한 시의 근시안적 행정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또 예년의 경험을 감안할 때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 쓰레기 감소 대책이나 시민 계도 같은 한가한 구호로 조례 개정에 발목을 잡는 시의회의 처사에 대해서도 “철이 없다”, “한심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