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원교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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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전원교체 의문"
  • 뉴시스
  • 승인 2011.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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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전면 교체하려고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현 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전면교체하려 하는지 의문이다"며 "청주시의 이번 결정은 안 그래도 부실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화할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시정의 중요한 목표인 '소통하는 청주시정' 실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이자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조에 달하는 청주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예선편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임기 1년은 너무 짧다"며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하며, 위원을 일시에 전면 교체하지 말고 50%씩 순환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청주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공지사항을 읽어본 시민이 40명에 불과하다"며 "공모기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메인화면 어디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어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는 현 참여예산시민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교체작업을 중단하고, 위원들의 참여 의사 재확인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위원추천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개모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 등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 역할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안정적인 회의개최, 분과위원회 활성화, 자체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 50명인 위원을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포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매년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등 평가와 환류시스템 도입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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