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뿌리는 지난 대선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받아 안았으니 유턴은 없으리라.
문제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복잡한 속내다. 첫째 기초선거에 대해서만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치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희생양 삼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선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에 대한 공천폐지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선과 지난 재보선에 써먹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활용할 판이다. 왜?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정당(政堂) 공천 폐지가 아니라 정당(正堂)한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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