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충북을 결산한다
정치·행정분야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 한 해를 읽을 수 있다. 교수신문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을 꼽았다. 논어 태백편에 실린 단어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정책과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진통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문이라고 교수신문은 설명했다. 올해 충북도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키워드를 통해 2018년 충북사회를 돌아본다.
 

#6·13 지방선거 #더민주당 공천논란 #4년만에 뒤집혀진 지방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여론 #KTX 세종역 신설논란 #권석창 국회의원 낙마 
 

올해 충북의 정치·행정분야 키워드는 6·13 지방선거, 더민주당 공천논란, 4년만에 뒤집혀진 지방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여론, KTX 세종역 신설논란, 권석창 국회의원 낙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는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선거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까지 겹쳐 더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文風’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더민주당은 충북도와 청주·제천·진천·음성·증평·옥천·괴산 등 7개 기초지자체장, 자유한국당은 충주·보은·영동·단양 등 4개 기초지자체장을 배출했다.

그 중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주시장 3선, 국회의원 재선에 도지사 3선이라는 전무후무한 8전8승의 역사를 썼다. 그리고 홍성열 증평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는 3선에 성공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됐다. 도내 지자체장 선거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청주시장과 충주시장 선거였다. 두 곳 모두 더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행열 씨는 사퇴했고,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는 공천을 받았으나 본선에서 낙선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은 모두 관료 출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출신이 아니면 선거에 도전하거나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더민주당 압승, 문제점도 예상
 

그런가하면 지방의회의 권력구조도 바뀌었다. 충북도의회는 총 32석 중 더민주당이 28석,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했다. 도내 기초의회는 132석 중 더민주당 86석, 자유한국당 43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순이다. 더민주당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파란점퍼만 입고 나오면 당선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런 현상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야당에 경고를 준 효과가 있지만, 쏠림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다수 정당들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법.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더민주당은 심각한 공천후유증을 앓았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4월 변재일 도당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기중 현 충북도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자 돈을 요구, 2000만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고 한 신문에 양심고백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둘 다 ‘특별당비’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 도당 윤리심판원은 명예실추를 이유로 이들을 제명했으나 이틀 후 상무위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명을 보류했다. 청주지검은 결국 지난 4일 박·임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간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이 번복되거나 시끄러웠던 곳에도 뭔가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이 돌았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영운·용암 1·2동)의 ‘1-가’번과 ‘1-나’번은 왔다 갔다 했고, 3인을 뽑는 청주 타선거구(오창)는 당초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추가 공모를 했다. 다른 지역구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나’번을 주고 ‘다’번을 놓고는 경선을 해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또 보은군수 후보에게 공천을 줬다 하룻만에 취소하더니 다시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등 갈팡질팡 했다.

한편 제천·단양지역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지난 5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옷을 벗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더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당선됐다.

주변도시 위협하는 세종시
 

올해는 지방의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여론이 일었다. 몇 년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더민주당)·이현주(정의당) 등 5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시비를 걸었다. 처음에는 문제제기였으나 지금은 폐지로 일관하고 있다.

이 돈은 과거에 의원 1인당 얼마씩 나눠주고 쓰라고 해서 재량사업비, 쌈짓돈으로 불렸다. 요즘은 주민들의 소소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이 바뀌었고 본예산에 편성된다. 조금 투명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벗지는 못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줄곧 폐지를 주장하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압박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의원들 중에는 그대로 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론과 반대로 가고 있다.

또 이해찬 국회의원(더민주·세종)이 더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불이 붙었다. 그뿐 아니라 10월 국정감사를 계기로 호남권 의원들은 KTX 직선화를 요구해 충북은 아연 긴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0월 14일 “KTX 세종역을 신설하자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지지한다. 서울~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며 호남권 의원 중 세종역 신설 문제를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이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등은 천안아산~오송~공주~익산 등으로 휘어지는 노선이 아니라 천안아산~세종~익산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수그러들었다.

현재 오송~세종시간에는 BRT 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다닌다. 오송~세종 정부청사간 택시요금도 인하했다. 양쪽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들어간 돈은 빛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주변도시와의 상생을 전제로 탄생했다. 이해찬 세종시 의원의 세종역 신설과 호남권 의원들의 서울~호남 KTX 단거리 노선 주장은 세종시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는 처사다. 더욱이 세종시는 주변도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까지 하며 위협하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과 직선화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휴화산 같은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