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5년간 21.5%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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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5년간 21.5%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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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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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 영 한국IR전략연구소장

일본경제를 보는 한국의 보수신문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한일 무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다음과 같이 칭찬 일색이었다.

“수출 증가,   임금 상승, 일자리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정부의 규제 혁파로 기업들의 창업과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등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경제성장에 동참하고 있고, 해외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로 꼽힌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 초기엔 아베노믹스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최근 주식, 부동산이 오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아베 효과로 살아나고 있다.”

일본 국민들까지 속을 정도이고 보면 한국의 보수신문이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처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와세다 대학 비즈니스·파이낸스연구센터 고문을 역임중인 노구치 유키오(野口 悠紀雄) 교수는 일본의 경제전문매체 ‘현대비즈니스’의 기고문을 통해 아베노믹스 6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지위는 오히려 저하됐고, 특히나 미국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경쟁국인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구치 교수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명목 GDP는 2012년 495조엔에서 2017년 547조엔으로 10.4%증가했으나, 이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6.2조달러에서 4.9조달러로 오히려 21,5% 감소했다.

그동안 미국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 성장을 했고, 중국은 동기간 40%나 증가했으며 한국도 1.2조달러에서 1.7조달러로 41% 증가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돈을 풀어서 엔화 약세를 만드는 것이 일부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고 소득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기업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은 2012년 연말 집권이후 채권발행 등을 통해 현재까지 6년간 약 450조엔 우리돈으로 5,000조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한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경기가 둔화되면서 1차 충격을 받고 있고, 이 와중에 한국과의 무역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아베노믹스가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①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②소비세 인상 ③경기 확장 지속 여부 ④마이너스 금리와 FRB ⑤주가 하락 ⑥고령화 등 6가지 위험요소 이다. 주식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일본은행의 주식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9일 닛케이지수 24,000 고점을 찍고 20개월 연속 하락하여 2019년 8월 16일 닛케이지수 20,000 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또한 2019년 일본 경제의 최대 과제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이다. 국제 통화 기금 (IMF)은 “증세가 되면 일본 경제 성장은 단번에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례가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을 때다. 당시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증세를 한 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성장 동력도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국제 통화 기금(IMF)은 “Aging Japan faces 25% drop in GDP”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40년 내에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이 25%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산 불매운동과 반일본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도요다자동차는 한국에서 판매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1980년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경제가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넘치는 것은 엔화를 강제로 50% 절하시킨 것에 대한 착시현상이다. GDP는 달러화 기준으로 통계가 이루어진다. 일본은 아베정권 5년동안 GDP가 21.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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