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조국변수가 국가경제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은 물론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국가경제에 다가오고 있는 R의 공포에 대하여 최적의 정책을 제시하거나 진지한 정책토론을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앞으로 전개될 선거구도와 선거전략에만 안테나를 맞춰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체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적자원은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본래부터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제약조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만드는 전략으로부터 국가경제 전 부문에 이르기까지 불균형발전전략이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위상을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량으로 볼 때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 1%대로 추락 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발전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경쟁력 측면으로 분석할 때 대단히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를 외생변수로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요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파손되기 쉬운 유리상자를 다루는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매우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동안 불균형발전전략을 자의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지만, 경제위기상황에서나 경제침체기에는 부득이하게 불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기형적인 경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현상과 함께 소득과 부의 편재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제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는 충격적인 경제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를 깨지기 쉬운 유리상자를 다루는 것처럼 부드러운 정책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에 R의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경제성장은 현재로선 2%대지만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정부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수출은 수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국가채무·가계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물가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악화로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아지는 사태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단발의 보여주기식 정책과 시장이 아닌 정부재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낮은 경제성장률 하에서 낮은 물가수준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에서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 하에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현상만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디플레이션이라는 혹독한 추위가 우리 경제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급속히 전환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환경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망각하고 자국 이익만을 위한 경제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양국은 관세보복의 난타전을 벌이며 경제패권을 놓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전쟁에 매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선이 확대되어 이젠 외환 금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에서 부호무역주의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은 감소하고 있고 세계경제도 경기침체의 공포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경제질서에 의거한 장단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시에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국가경제를 더욱 위기로 치닫게 만든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경제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담당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민간경제주체도 능동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계부문의 주택가격상승문제, 주택의 전월세상승문제, 가계부채문제, 신용불량문제, 사교육비문제, 건강보험료 상승문제,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문제 등의 어려운 난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가계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먼저 기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해결해 주고, 기업활동지원대책을 추진해야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도록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