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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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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기대한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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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청주시의회 의원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배치 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요원칙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까지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더 나아가 도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도가 많이 손상되었다. 또 도는 지역간 감정대립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오히려 지역간 대립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를 최대한 공정하고 원칙적인 관점에서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전문가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뒤로하고 도는 청주·청원지역배제를 공식화 하고 있어 석연치 않은 모양새를 띄고 있다.

청주·청원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대해 아무리 많은 가산점을 준다해도 청주·청원의 인프라를 뛰어넘지 못해 ‘하나마나 한 평갗라는 것이다. 때문에 속된 말로 ‘게임이 안되니 마이너그룹끼리만 도토리 키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최적의 입지는 명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도의 입장이 ‘도토리 키재기’였다면, 당초 청주시와 청원군의 혁신도시 건설 신청서를 제출받지 말아야 했다. 이와 같은 도의 원칙 없는 행동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협의와 심의는 위원회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충북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배치되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 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관련 1기능군을 배치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하였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에 충북에 배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총북도와 이전대상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평가기준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임의적인 사고와 판단을 지양하고 이전대상기관의 배치이유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배치이유와 이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억지논리로 거스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 또한 당사자인 이전대상기관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과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비롯해 구성원간의 조건 등이 올바로 반영된 공공기관 이전만이 충북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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