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는 충북도를 위한 공무원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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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는 충북도를 위한 공무원사관학교?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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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편의주의적 인사교류 관행에 북부지역 공무원 불만 고조

충청북도가 본청 전입 시험을 통해 매년 일선 시군의 7, 8, 9급 공무원들을 징발하고 있는 데 대해 북부지역 공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충북도가 지난해 공개 전형을 통해 단양군 소속 공무원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도 군청 공무원 한 명이 같은 방법으로 충북도로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역시 매년 5~6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도청으로 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청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행정 누수를 겪게 되는 등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의 경우 채용 시험에 합격해 4~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충북도로 전출되는 7, 8, 9급의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이 시점에 도로 이동해 관련 부서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 공무원의 도 전출에 따른 잦은 결원으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마치 일선 기초단체를 도청을 위한 인력 양성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군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청내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가 하면, 충북도가 인사교류 등의 명목으로 과장급 공직자 상당수를 일선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들이 관행처럼 굳어져 시·군 지역의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적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 경우 과장, 동장, 사업소장 등 역대 과장급 공무원 중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 충북도에서 전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로 이어져 왔다는 게 청내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결국, 충북도가 공무원 인사교류를 도의 인사적체 해소나 인력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단양군 등 북부 지역 공무원들은 충북도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인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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