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극한 대치 속 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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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극한 대치 속 대화 조짐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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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고소…주민들, 추가 행정심판 대응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LNG발전소 건설 백지화 요구 시위를 재개한 평곡리 주민들.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LNG발전소 건설 백지화 요구 시위를 재개한 평곡리 주민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음성LNG발전소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의 대치 전선의 확대 속에도 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본보 529일자. 평곡리 주민-동서발전, 상생발전 방안없나.>

음성LNG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 및 동서발전, 음성군 등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 측은 반투위 위원장 등 반대주민 10여 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 방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앞서 사업자 측은 지난달부터 수차례 지질조사와 측량을 위해 사업부지 진입을 시도했고 반대주민들은 진입도로를 봉쇄해 충돌했다. 진입 시도가 무산되자 사업자 측은 출입 방해 증거를 채증해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사업자 측은 동서발전과 측량 업체, 지질조사 업체 등이다.

반대주민들이 받아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금액은 회당 각 1천만원이며, 고소에 따른 경찰의 출두요구도 이뤄졌다. 해당 반대주민들은 이번주 음성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반투위는 서울 쪽 변호사를 섭외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투위는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해 음성군이 사업자 측에 내 준 사업부지 출입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반투위는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각하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심판 제소 내용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사업자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 및 고소 사건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이런 과정에서도 사업자 측은 반투위 측과의 대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갔다. 사업부지 진출입 도로를 막고 있는 현장에서 반투위 주민들을 만나면서 길을 터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화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등관리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강경한 입장인 반대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주 반투위 사무소를 찾아 2시간 가량 첫 대화를 진행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반대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토대로 추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물밑 접촉 진행

음성읍 지역에서도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음성읍의 지역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회장단이 음성LNG발전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발전소 지역을 방문해 주민협의체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탐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추진위원회(건추위)의 활동이 미미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음성읍 이장협의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장협의회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1년여 전 LNG발전소 추진과 관련해 찬반 등 협의회 명칭으로 어떤 공식적인 성명이나 입장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자 측과 반대주민들과의 접촉 자리를 마련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반대 측 이장들과 건추위의 반발, 사업자 측과의 마찰 등으로 분란이 일자 더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서발전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행정절차 진행 상황 및 건추위 현황, 사업자 측과 반투위 측의 대치 속 접촉 움직임 등 상당한 변화가 꿈틀대는 게 현실이다. 음성읍 전체 46개 마을 중 5개 마을 이장들이 반투위 공동위원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이장협의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는 마당이다.

사회단체 움직임도 감지

동서발전 측은 정부의 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반대주민들과 직접이든 사회단체를 통한 만남이든 대화를 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서 측은 1년 여 전 이장협의회가 당시 반대주민들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가 무산됐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10일 음성읍 이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에 대해 곽태규 이장협의회장은 “1년 전 의결한 내용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이장들이 사업자 측과의 대화국면에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당 마을 이장들을 만나 볼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화의 시급성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올해 내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확정된다면 설계변경이 어려지기 때문에 마을주민 및 지역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도 다급하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발전소를 건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투위는 일관되게 사업자 측을 향해 환경피해, 거짓 홍보, 주민 무시 등을 사업 백지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사업자 측은 환경피해는 부풀리는 주장이며 인구유입 예상수는 가구당 인원수를 4명을 기준으로 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무시는 없고 다만 국가전력수급계획에 2015년 미포함된 뒤 201712월 포함되면서 이 기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반투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하고 대화를 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12일로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반투위의 연기 요청에 따라 6월 내 개최로 연기된 상태다. 아울러 사업자 측은 반투위와의 신사협정으로 이번주에는 사업부지 진입 시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반투위는 8일 조병옥 음성군수를 면담하고 군청 앞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연속취재] 평곡리 주민-동서발전 상생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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