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행정수도
2002년~현재까지 역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낸 ‘행정수도 완성’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후보였을 때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한 이후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세종시는 미완의 도시이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종시는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다. 충북은 일관되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하면서 상황에 따라 항의와 투쟁을 계속해 왔다. 때문에 도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이슈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짚어본다.

2002년 이후 18년의 역사를 훑어보니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도내 선거 결과마저 바꿔놓았다. 그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됐다. 2004년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행정수도 원안추진’을 이슈로 내건 열린우리당 8명이 충북에서 모두 당선됐다. 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들고 나오자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압승, 한나라당 참패라는 결과가 나왔다. 2년후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했을 시점부터 이를 지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를 흔드는 정치권에 맞서 저항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도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당시 행정수도사수 결의대회 개최, 충북비상시국회의 결성,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동전 150만개 모으기 운동과 각종 궐기대회, 집회, 토론회, 시국회의 등이 잇달아 열렸다.

충북, 일관되게 신행정수도 건설 요구

그러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충청권은 오직 신행정수도 건설만을 외쳤으나 정부는 슬그머니 행정중심도시를 추진했다. 당시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은 다기능 복합도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행정중심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충북은 “서울만이 수도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국토의 중심축을 충청권으로 이동시켜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라”고 주장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여야는 2005년 2월 24일 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12부 4처 2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대법원 등이 서울에 남게 된 것은 이 때부터다. 또 여야는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회기내에 제정키로 하고 국가예산지출 상한액을 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이원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3명은 “여야 합의는 신행정수도 원안추진을 요구해온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목표와 지역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진통 끝에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행정도시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과 서울시의회는 수도분할저지 범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반대파들은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9년 7월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얕은 꾀’ 실패

하지만 또 다른 복병이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세종시는 다시 흔들렸다. 정운찬 총리는 2009년 9월 세종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도내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는 비판론이 동시에 일었다. 이후 정 총리는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백지화를 공식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확대시키고 기업과 대학 몇 개 얹어 입주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 때부터 충북도민들의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들끓던 반대여론은 국회가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잠잠해졌다. 같은 해 있었던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3개 시도 도민들은 선거를 통해 세종시를 무력화시킨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선거는 민주당 압승, 한나라당 참패로 끝났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이 덕분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청와대·정부·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문제를 공론화하자”고 말했다.

요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시작되자 충북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종시가 생겼어야 충북에 좋은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면서 서울은 과체중에 시달리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저체중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분리하는 게 최상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아니고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출발이며 중앙집권주의를 타파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