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여주기식 대책 다수, 장기고민 미흡” 지적
충북의 기후위기 대책은 크게 장기목표설정과 단기목표실행인 기후적응대책으로 나뉜다. 통합해서 충북도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각 과에서 자체로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통합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5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이후 기후종합대책이 세워질 것이다”고 전했다.
그나마 충북도나 청주시는 사정이 낫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 대책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대책을 수립할 공산이 크다. 현재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말 발표를 목표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순진 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부문별 세부 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충북의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전담 팀을 운영한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기후대기 관련 부서가 있지만 나머지 군은 환경과에서 담당자 한 명이 일을 도맡았다.
그러다보니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충북도에서 내놓은 전략들도 담당직원 3~4명이 밤 세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관리 중인 온실가스배출
어려운 여건 속에 충북도가 담당자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목표관리제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0년 시행됐다.
충북도내 시군의 정보를 취합해 충북도에서 통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충북의 환경오염 발생시설은 총 5674곳이다. 이중 대기오염 관련 사업장은 669곳으로 업체들은 관리업체로 지정돼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이행해 실적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매년 배출 위반 업소들을 적발하고 있다. 2018년 108곳, 2019년 57곳, 2020년 84곳과 올해 상반기 14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대기오염배출시설을 변경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록이 없는 업체들이다. 이후 지자체는 경고, 과태료,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가끔 정도가 심한 경우는 고발도 한다. 청주시는 2019년 위반한 7곳의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드론을 통해 불시점검을 하거나 정보통신기술(IOT)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배출점검을 한다. 일례로 얼마전 LG화학 공장에 오염물질 데이터를 IOT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산발적인 기후적응대책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포함해 청주는 68개, 충주는 31개, 제천은 86개 등의 기후대책을 운영 중이다. 대부분 시군이 큰 틀에서 내용이 비슷하다.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 무더위 쉼터 운영,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재난 예·경보시설, 공원관리사업, 스마트팜 육성지원 등이다.
다만 세부시행을 각 과에서 하다 보니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무더위 그늘막 등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례로 청주시 흥덕구 율량동의 한 사거리에는 보행자가 많지만 무더위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설치가 미뤄지자 결국 주민이 돈을 모아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청주시 곳곳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쉼터들이 있다.
이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충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에 원칙과 정의가 없다”며 “필요한 곳은 정작 빼먹는 예산낭비 대책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정 최고의 목표가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책이 돼야 겨우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분위기는 탄소중립이 아닌 저탄소 정책으로 한발 물러서는 생색내기로 비춰진다”며 “어느 부서에서는 오염시설을 유치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저감 대책을 세우면 답이 없다. 기후대책은 담당부서에 일임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