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에도 종종 경기가 살아났다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대체 어디서 나아진 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A씨는 반문했다. 청주에서만 3곳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매출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의 매장은 4년마다 매출이 약 10~15%씩 감소했다.

이 때문에 A씨는 현재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단지에 점포를 더 열었다. 직원을 감축해 비용을 유지하는 방법보다는 수익을 더 내겠다며 투자를 늘렸다. 10년 사이 새로 낸 매장만 율량동, 하복대 2곳으로 30평대 매장을 여는데 투입되는 인테리어비용은 평당 200만원 내외였다. 그리고 투자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년이 필요했다.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A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폐업도 급증했다. 상점가의 공실률도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갱신해 지난해 충북의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17%로 전국 평균 12.7%를 웃돌았다.

지역의 실물경기는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 사이 경제관련 통계지표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기준으로는 지역 내 총생산액은 약 69조 4000억원, 서비스업은 27조원이다. 외연상으로는 10년 전보다 약 40% 이상 성장했다.

전국적으로도 충북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충북, 충남, 제주만 지역 내 총생산액 비중이 늘었다.

돈은 많은 데, 돈이 안 돈다?

그 이유로 충북도가 주력 투자 산업에 대한 쇄신을 재 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10년 전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덕분에 버는 돈이 늘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돈도 덩달아 늘어 정작 지역에는 돈이 안 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충북지부에 따르면 2020년 충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소비한 역외소비율은 56.8%를 차지했다. 100만원을 벌면 56만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특히 전국 평균(약 50%)에 비해 충북의 유출액이 높다.

그 원인에 대해 산업경제연구원은 2018년 11월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득의 유출입은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에서 온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지사·본사의 공간적 불일치, 지역의 공간·산업·정주여건 등의 요인에 따라 소득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

실제로 충북 곳곳에는 통근버스를 통해 타지로 빠져나가는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늘어난 충북의 숙제는 정주여건 개선문제다. 산업경제연구원은 해법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관련해서 충북 곳곳에서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내 각 지자체가 매년 약 3000억원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더 들였다. 올해는 시행 2년 만에 총 발행액 50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발목 잡는 지방 재정자립도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지역경제,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안에 들어가는 예산도 크다. 가용예산이 한 때는 몇 십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용예산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며 “기업들의 세금 등이 늘어서 벌충하면 좋은데, 경기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감소세다. 충북은 서울, 강원, 충남, 경기, 경북과 함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친다. 올해 기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 충북은 32.9%에 머물렀다. 충북 소재 기업들의 성장세는 좋지만 공장, 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세금은 서울·경기지역에 많이 납부한다. 같은 기간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는 63.7%다.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에서 6:4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형태로 재원을 이전받는 ‘매칭’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성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최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개호(민주·전남 담양) 의원의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법안 재정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고향세는 타 지역 거주자가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문국현 대선 후보가 처음 거론했고 이후 18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외연적 성장을 해도 지역에 돈이 안 돌면 허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와 맞춤형 전략추진, 인프라-일자리-정주여건의 순환고리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역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